정책실장 등 정부위원 10인과 학계․시민단체 등의 분야별 전문가 15인(위원장 포함)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기획단, 06.08.16 )은 총 9개 정부부처의 국장급 관계자와 장추련 중 8개 단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대표는 차별시정위 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Ⅰ. 문제제기
장애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의 개인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2007년 3월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장애인
장애인 및 모성권,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제도화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상화되어 왔다. 학교 및 직장은 물론 심지어 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은 자본주의 진전에 따라 사회 속에서 주변화되고 생활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열등자로 규정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장애인이 실제행동과는 무관하게 열등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고용, 교육, 결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차별
정책들은 시각장애인의 일상 생활, 교육, 고용,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 한국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법이다. 장애인들이 수동적 단계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신들의 경험과 입장을 법안에 담아내고 입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인권으로 바꾸는 첫 결과물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중이다. 2013년부터 시행중인 이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이 받아오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국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신섭중,『사회복지법제』, 2001).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소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회적 낙오자로 모든 분야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